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

사건번호: 2000가단0000  손해배상
신청인: 홍길동 (010-0000-0000)

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.

신 청 취 지

1. 민사집행법 제24조, 민사소송법 제218조, 민법 제169조가 헌법 제10조, 제23조 제1항,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제청신청의 경과 및 이 사건의 특수성

• 신청인은 동일한 위헌 주장을 제1심에서 제기하였으나, “실질적으로는 재판에 관한 법률 해석의 문제일 뿐”이라고 축소·왜곡하여 기각하였습니다.

• 그런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행위에 해당하여 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고,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실질적 전제 요건으로써 본 최종심에서의 신청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, 아래와 같이 법률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명백하므로,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구합니다.

2. 재판의 전제성

• 신청인은 본 사건에서 2003가합3177, 2005가합4587 판결 등이 위조된 동의서에 기초한 사위판결이며, 실체적 권리관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피고 2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

• 해당 판결들은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24조등에 의해 집행권원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, 신청인은 이에 대해 청구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

• 특히 피고 2는 제3자 승계인의 지위에서 위 사위판결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고,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법 제218조, 민법 제169조가 본 사건에 직접 적용됩니다.

• 따라서 본 위헌심사 대상 조항들이 위헌임이 확인될 경우, 신청인의 권리 보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, 본 민사소송에서 이 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됩니다.

3. 관련 규정

① 민사집행법 제24조 (강제집행과 종국판결)
“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.”

②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(기판력의 주관적 범위)
“확정판결은 당사자,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(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)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.”

③ 민법 제169조 (시효중단의 효력)
“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.”

4. 위헌성

1) 실체적 권리관계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허용

•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형식적 확정판결만으로 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며, 실체적 권리 유무에 대한 검토는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.

• 이는 위조·사기 등으로 얻은 판결조차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여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호 및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합니다.

2)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확장으로 인한 권리 침해

• 민사소송법 제218조는 기판력을 승계인에게까지 확장하여, 사기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해 형성된 판결을 승계인이 아무런 실체적 권리 없이도 집행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.

•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사실상 다시는 다툴 수 없는 구조로 내몰리며, 이는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동시에 침해합니다.

3) 시효중단의 승계인 확대 적용의 문제점

• 민법 제169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승계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구조로 인해, 실제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권리행사 의사가 없는 자에게까지 시효중단 효과를 일방적으로 부여합니다.

• 이는 시효제도의 본질인 "권리불행사의 장기화 방지"라는 목적과 충돌하며,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히 훼손합니다.

5. 침해되는 헌법상 기본권

• 헌법 제10조: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

• 헌법 제23조 제1항: 재산권 보장

• 헌법 제27조 제1항: 재판청구권 (실질적 권리구제 받을 권리 포함)

6.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과잉성

• 위 규정들은 확정판결과 권리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는 있으나,

• 실체적 권리관계 유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절차로 인해 기본권 침해라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.

• 따라서 해당 조항들은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하며 위헌입니다.

7.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입법 대안

• 입법 대안 1

집행 전 실체적 권리관계 심사 절차 도입

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승계인은, 원판결의 집행을 주장함과 동시에 실체적 권리관계의 존재를 소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

• 입법 대안 2

기판력의 제한적 승계 요건화

민사소송법 제218조를 개정하여, “승계인이 불법행위, 사기 또는 위조 등에 관여했거나,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기판력 적용을 배제”하도록 명문화

• 입법 대안 3

시효중단 승계 요건의 제한

민법 제169조의 승계 효력을, "승계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통지받은 경우"로 제한하여 시효제도의 본질 유지 및 예측가능성 보장

8. 결 론

민사집행법 제24조, 민사소송법 제218조, 민법 제169조는 헌법 제10조, 제23조 제1항, 제27조 제1항에 위배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

20 .    .    .

위 신청인  홍  길  동

00법원 귀중